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의견

1. 동물생산업허가번호기재 의무화

현 행	개 정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바) 판매당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 생겼을 때 처리방법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신설>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바) 판매당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방법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차) 동물생산업허가번호

2.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와 등록된 동물판매업자만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43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0] 中

6)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 → <수정>경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할 경우는 시장·군 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라) 준비실에서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마)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바)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사) 영업장 내에서 경매하는 동물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신설>경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경매를 참여하는 자에  생산허가증,판매등록증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① 동물생산업 - [별지 제23호서식 허가증]

② 동물판매업 - [별지 제16호서식 등록증]

셋, 동물 판매 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현 행	개 정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43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0] 中

나. 동물판매업

1). 동물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가)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나)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2)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물 판매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나)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설>구입자에게 동물 판매 시 등록대행을 수행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사본을 1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